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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4. 1. 선고 4287형상89 판결

[병역법위반,절도등][집1(9)형,024]

4287형상89 판결 [병역법위반,절도등][집1(9)형,024] 【판시사항】 범죄성립 조각 사유의 주장과 판단유탈 【판결요지】 범죄성립 조각사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함은 위법이다.

선고일	1955.04.0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방준향
사건명	병역법위반 절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병역법 제35조 병역법시행령 제39조 형법 제16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

판시사항

범죄성립 조각 사유의 주장과 판단유탈

2. 대법원 1954. 6. 14. 선고 4287형상125 판결

[조선전매령위반피고][집2(3)형,009]

4287형상125 판결 [조선전매령위반피고][집2(3)형,009] 【판시사항】 조선령전매령 제16조 본문의 해석 【판결요지】 조선전매령 제16조의 금지제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요 일단 정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 본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정부 또는 염매팔인으로 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면 이를 소유 소지 또는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기 1952년 8월 5일경에 북제주군 한림면 와포리 변태후의 소개로 동리소재 대동식품주식회사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소령 이운강으로부터 대맥 및 건「고등어」와 교환조건으로 천일염 89가마니를

선고일	1954.06.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조선전매령위반피고
참조법령	조선염전매령 제15조 조선염전매령 제16조

판시사항

조선령전매령 제16조 본문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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